▲ 요구자료 내용 8

□ 방위사업 및 무기체계 획득 관련

1. 역대 무기체계 획득제도 및 관련법규 변천내역

2. 율곡사업 이래 시기별 무기체계 현대화정책과 주요사업 내용

3. 율곡사업 이래 시기별 무기체계 획득 관련 주요비리 내용

- 사건별 개요, 처리결과, 정책변화 등 요약 정리

4. 무기체계 획득관련 내용이 국방부 훈령에 의해 규율된 이유

5. 현행 무기체계 및 일반 군수물자 구매 획득방법

◦ 제출자료

요구하신 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별지  방위사업 및 무기체계 획득 관련 자료.  끝.

별지

방위사업 및 무기체계 획득 관련

1. 역대 무기체계 획득제도 및 관련법규 변천내역

가. 획득제도 변천내역

구 분	획득제도	의사결정체계
’72년	․최초 획득관리제도 제정	․병기개발과제선정위원회 ․병기개발기술위원회
’74년	․율곡사업 착수 - 연구개발절차 마련 - 무기체계채택절차 마련	․국방과학기술심의회
’79년	․PPB제도 도입 - 무기체계선정절차 마련	․전력증강위원회(5인, 10인) ․개발심의회 ․무기체계심의회
’83년	․PPBEE제도 도입 - 해외구매절차 제도화 - 획득 전단계 품질보증	․전력증강사업추진위원회 ․획득심의회 ․무기체계심의회
’91년	․818 군구조 개편 - 합참 소요제기기능 수행 - 각군 소요제기기능 환원(’95)	․전력정비사업추진위원회 ․획득심의회 ․무기체계협의회
’95년	․예산편성 -총액편성→사업별로 예산각목명세서 편성
’97년	․문민정부 제도개선 - 획득절차 단축(9→6단계)	․방위력개선사업추진위원회 ․획득협의회 ․무기체계협의회
’99년	․국민정부 제도개선 -획득관련 규정 단일규정으로 통합 - 결재처리방식위주 의사결정	․결재처리방식 -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 - 획득회의(자문)
’03년	․개방형 회의체 방식의 의사결정체제로 전환	․전력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획득개발심의회
’06년～	․국방획득의 효율성·전문성· 투명성 확보 및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나. 관련 법규 변천

○ 훈령 (절차사항위주 규정)

구 분	기획관리제도	획득관리제도	비 고
’72년/ ’74년 / ’77년	-	국방부훈령 제 143호/175호/216호 “연구개발업무체계”	최초 무기체계 획득관리 추진
’79년	국방부훈령 제 253호 “국방기획제도에관한규정”	국방부훈령 제 245호 “무기체계및연구개발에관한업무절차규정”	PPB제도 도입
’83년	국방부훈령 제 308호 “국방기획관리제도”	국방부훈령 제 382호 “무기체계획득관리업무절차” * 해외구매절차 반영	PPBEE제도 도입
’91년	국방부훈령 제 421호 “국방기획관리제도에관한규정”	국방부훈령 제 431호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 * 합참 소요기능 강화	818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개선
’97년	국방부훈령 제 553호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 견제와 균형 달성체계	국방부훈령 제 557호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 * 획득절차 단축, 개방형의사결정	율곡비리 시정을 위해 개혁안 마련
’99년	국방부훈령 제 609호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국방부훈령 제 610호 “국방획득관리규정” * 산재된 규정 통·폐합, 결재방식 의사결정체계 채택	국민정부의 국방개혁
’03년	국방부훈령 제 700호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국방부훈령 제 733호 “국방획득관리규정” * 회의체방식으로 전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부 제도 개선

※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국방부+과기부 공동훈령),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 공동규정(국방부+산자부)

○ 법령 (실체사항위주 규정)

획득관련법령	기타관련법령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73년 제정)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86년 제정)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부령, ’94년 제정)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규정 (대통령령, ’04년 제정)	•군수품관리법(’63년 제정) •국방과학연구소법(’70년 제정) •한국국방연구원법(’86년 제정)

2. 무기체계 현대화정책과 및 주요 전력투자사업

1단계 (1774～1981)	◦ 최소 방위전력 확보(1차 율곡사업) ∙절대적으로 열세한 「對北防衛戰力確保」에 주력 * M-16소총/M-60기관총 생산, M48A3/A5 개조전차 및 한국형 전차개발, 헬기(UH-1H/500MD), 한국형 구축함 및 경비함, 고속정(PGM, PKM, PK) 건조, 대잠감시능력 및 소해능력 향상, F-4D/E팬텀 전투기 구매, F-5E/F 국내조립생산, 레이져 유도폭탄, CBU탄, 방공체계자동화 등
2단계 (1982～1986)	◦ 방위전력 보완(2차 율곡사업) ∙1차 율곡사업시 미비된 「防衛戰力補完 및 向上」에 주력 * 기계화보병사단창설, 수방사 증편 및 특전여단 창설 등 지휘구조 개선, M47/48 전차 성능개량, 한국형 장갑차개발․배치, 155미리 자주포 국내생산․배치, 다련장 로켓포 전력화, 중소형 고속정 증강, 대함초계기 도입 및 유도탄정 개발, 신형 상륙돌격장갑차 도입 배치, F-5D/E 추가도입, 전투기 F-5제공호 기술도입생산 등
3단계 (1987～1998)	◦ 방위전력 향상/ 장비 현대화 추진(방위력개선사업) ∙「質的인 防衛力改善」에 주력 * K-1전차, K-200장갑차 양산 배치, 항공작전사령부 창설, 기계화 보병사단 개편, K-55자주포, UH-60헬기 도입, 구축함(KDX-Ⅰ) 건조, 호휘함 및 초계함 추가생산, 고속정(PKM) 추가건조, 209급잠수함, LYNX, P-3C 도입, KF-16전투기 기술도입생산, 방공작전통제체제 일원화(공군방포사 창설), 백두/금강사업 등
4단계 (1999～현재)	◦ 현존 및 미래위협 대비 첨단핵심전력 확보(방위력개선사업) ∙高度精密 武器體系 위주의「質的인 防衛力改善」에 주력 * 대구경다련장, 214급잠수함, F-15K전투기 도입, K-9 자주포개발․배치, K1A1전차, 구축함(KDX-Ⅱ/Ⅲ)건조, 대형수송함(LPX)건조, 차기고속정건조, 천마, 고등훈련기개발생산, 무인정찰기도입/개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전술C4I체계개발, 다목적위성통신체계 개발 등

3. 무기체계 획득관련 주요비리현황 및 정책변화

가. 주요 비리현황(※추후 별도제출)

나. 정책변화

○ ’95년부터 국방투자비를 사업별 예산각목명세서로 편성

(기존은 총액편성)

○ ’96.12월에 율곡비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국방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 국방획득제도에 대한 개혁안 마련

• 예산편성, 집행통제, 사업집행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토록 국방부와 군의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

• 무기획득절차를 9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제도·조직설계로 투명성 강화 노력 지향

○ ’99년 획득관련 기능을 획득실로 통합하여 업무의 책임성․효율성 증대도모

•전력투자사업 관련 중기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기능을 통합

•의사결정체계를 결재방식으로 전환

※「업무의 통합」에 기초한 제도·조직설계로 효율성 강화 노력 지향

○ ’03년에 의사결정체계를 결재방식에서 개방형 회의체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도모

○ ’04년 범정부차원에서「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획득제도를 개선 중에 있음.

•  기본방향 : 국방획득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 확보 및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  주요개선내용

- 방위사업청 신설(8개기관 통·폐합 등)

- 상시감시체계 강화(시민참여 확대 등)

- 방위산업을 보호체계에서 경쟁체계로 전환 등

4. 무기체계 획득관련 내용이 국방부훈령으로 규율된 이유

○ ’72년부터 미국의 군원에서 탈피하여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제정하고 정비하여 왔음.

※ 미국 사례

• 정부와 다른 정부 또는 국민간의 실체사항은 법으로 규정

: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1976),

대외지원법(Foreign Assistance Act, 1961) 등

• 무기체계획득과 관련한 절차사항은 훈령으로 규정

: 연방획득규정(Ferderal Acquisition Regulation),

DoD Directive 5,000,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Section 2531 of Title 10, United State Code, Defence Memoranda

of Understanding and Related Agreements 등

○ 우리 국방부는

• 무기체계 획득관련 실체사항은 예산회계법, 국계법, 방산특조법

등을 법적근거로 함.

• 무기체계 획득관련 절차사항은 국방획득관리규정(국방부훈령)을 근거로 하여 적용함.

5. 현행 무기체계 및 일반군수물자 구매/획득방법

○ 무기체계 구매/획득방법

• 연구개발(국내연구개발, 국제협력연구개발)

• 국외도입(직구매, 기술도입, 임차)

※ 무기체계 획득절차

합  참

각군/기관

국외도입

연구개발

사업추진전략수립

국방부

(소요군)

ADD

개념연구

제안요구서(RFP)

국방부

(소요군)

각군/ADD

탐색개발

공개설명회

합참

ROC확정

제안서접수/평가

국방부

(소요군)

각군/ADD/

업체

합참

(소요군)

협  상

시험평가

조달본부

체계개발

기종결정(입찰경쟁)

국방부

합참/

소요군

시험평가

집 행 통 제

전  력  화

중․장기전력 소요결정

획득방법결정(연구개발우선)

중․장기전력 소요제기

(대상장비 선정)

국 방 부

○ 일반군수물자 구매/획득방법

• 국내구매 또는 국외도입(직구매, 임차)

• 필요시 업체자체개발에 의한 획득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