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과 사본의 추가적 이해

서류의 원본과 사본의 차이점은 원본은 최초의 문서이고 사본은 스캔하여 나온 문서임.

법적으로 구분짓는 규정은 없으므로 법규상 사본이란 서류의 법적효력에 대한 언급이 없음.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하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별도의 관공서에 신청해서 받은 그 서류 자체를 제출하라는 의미. 이경우 담당자가 원본을 언급하는 것은 접수자가 복사본을 제시하기 때문에 원본이라 하는 것이고 법규상 표현하면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자가 제시한 복사본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서류를 제시하라는 의미. 복사본을 제시하는 자는 그 서류가 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증명을 해야 하지만 안될시 최초의 서류를 제시해야만 한다.

나아가서 자동차관리법상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시하라는 내용이 없다. 인감증명서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발급처인 면사무소에서 최초의 서류를 발급할 때 인감증명서의 법정양식과 서류의 제목을 보면 인감증명서라고 되어있지 인감증명서(원본)이라고 나와있지 않다. 이 말은 인감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인정하고 구분되어 있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시 서류에 인감증명서(원본) 이런 식으로 표기되거나 인감증명서(사본)이라고 나와있어야만 접수자가 사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다. 관리법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원본을 자연스럽게 포함하게 되고 발급처에서 교부받은 최초의 문서 즉 인감증명서라고 되어있는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으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혹은 원본을 첨부하라는 내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유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법,관리법상에 나와있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되어있고 발급처에서 교부하는 서류의 문구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발급하여 교부하는 만큼 그대로 첨부하는 것이 타당. 서류를 원본이냐 사본이냐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최초의 문서가 아닌 사본을 염두해두지 않았음.

복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같은 것은 스캔을 하여 베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으냐의 여부는 그 종이의 재질,관공서의 직인, 담당자의 확인,접수번호 등으로 오직 1부만 존재하므로 그밖에 최초의 서류로 개인이 만들어낸 개별적 서류는 발급처와 무관하므로 이유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