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현황과 해결방안

-목차

I.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원인과 유형

3. 아동복지의 발전

II.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복지의 지원적 현황 (시설)

2. 아동복지의 제도적 현황

III. 아동복지의 해결방안

1. 아동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2. 아동복지의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

I.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복지란 무엇인가?

최근 영화 도가니가 큰 이슈가 되면서 아동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동복지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아이들은 위한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라는 것만 알고 대부분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 크게 인식을 하고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아동복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아동복지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일’이다.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아동은 생활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생활자원의 양과 질은 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는 아동욕구나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즉, 아동복지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공적단체 및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아동복지의 원인에는 20세기에 일본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발생한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또, 아동의 유형에는 전쟁으로 생겨난 전쟁고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아동, 가정해체로 인한 소년소녀가장아동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낮은 수준의 공공부조와 수용위주의 아동복지생활시설, 국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해외입양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후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보편적 모형의 아동복지 수요가 증가하여 취업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가정 내의 문제나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상담과 보호서비스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II.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복지의 현황

먼저, 아동의 범위를 정의해 보자면 아동복지법 제2조 1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만 7세 이상 13세미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마다 아동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인권상황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1999년부터 추진되어 2001년에서야 처음 실시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2005년 국가인권위에서 진행된 '아동복지시설인권지표 개발 연구'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평가와 지표는 평가문항과 지표개발 단계에서 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측정 과정에서도 기관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설운영자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 평가 내용도 주로 물리적인 환경과 프로그램과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어 아동의 생활실태와 인권 상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시설 생활 아동의 관점에서 조사된 연구는 1997년 함철호, 이태수, 이용교에 의해 소규모공동생활 가정의 아동 254명과 대규모법인시설의 아동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아동복지시설의 양육 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로 진행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장애아동의 수용상황이 생활인의 관점에서 일부 드러났다.

1) 아동복지시설 현황

2005년 기준 한국의 전체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신고시설 1,213개 시설에 86,11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외 파악된 미신고시설 973개가 추가로 존재하고 있다. 이중 아동복지시설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신고시설 279개 시설에서 19,01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131곳의 파악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다. 미신고시설의 경우 평균 수용인원이 약 15명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보호 아동수는 약 2만1천명에 달한다. 나아가 2005년 문제가 된 미신고 아동양육시설인 '수경사'와 같이 종교 시설임을 주장하며 미신고시설로도 파악되지 않는 시설을 합하면 시설보호아동은 2만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수용아동은 90년대 들어 지역복지의 도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늘어나 최근까지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 이혼,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인한 요보호 아동과 미혼모 아동의 발생이 증가 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아동양육정책이 시설보호기조에서 탈시설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2004년 기준 발생 요보호 아동 9,393명중 4,782명의 아동이 시설 수용되어 약 51% 과반수 이상의 아동이 시설보호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보호 의존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해 양육시설,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정원은 2003년에 실시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평균 88.44명이며 평균수용인원은 67.59명으로 정원의 76.42%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시설의 종사자현황은 법정 직원수 대비 현직원수 비율이 아동양육시설 82.29%, 아동직업훈련시설 106.67%, 아동보호치료시설 94.54%, 아동자립지원시설 92.38%, 아동일시보호시설 82.95%, 아동영육아시설 92.08%로 나타났다. 미신고시설의 경우는 파악된 자료가 없으나 직원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수의 부족은 업무과중과 소진으로 이어져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아동학대 발생의 구조적 원인중 하나다.

2) 아동복지의 제도적 현황

첫째는 아동의 도덕적 영적 발달문제이다. 이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인격체형성문제로 생존의 기본적 문제다. 둘째는 아동의 놀이문화의 부재이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과 놀이가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하여야 하나 현제의 우리 아동은 불균형적 발달을 하고 있다. 셋째는 아동학대 방임 착취와 재난상태에 있는 아동의 문제이다. 넷째는 인류공동체의 개념을 형성할 사회 및 국제사회 참여의 기회부족이다. 아동의 지역사회의식과 세계형제의 의식은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에 따른 문제점에서 몇가지를 더 살펴보다면 전문가에 의한 보호서비스가 미약한다는 점과 사회복지 전문화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조직구소상의 문제로서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서비스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재로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법상의 문제로서 서비스의 내용에 한정성과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미비 그리고 사후 서비스 결여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서비스 전달상의 문제로서 전문성의 결여와 전담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III.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

1) 기본방향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태세, 정부의 정책의지의 초점을 몇가지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성장세대의 생활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단순한 물질적 원조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대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②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아동복지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어김없이 거론되는것이 교육이다. 그것은 교육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빈곤, 가정적결손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념적 당위성 때문이며 교육을 통하여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아동은 그의 능력, 욕구, 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 단위복지로: 아동의 성장발달이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에 의해 좌우되고 아동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의 분리가 아동의 성격향상과 지적발달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아동복지 서비스제공의 기분적 철학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동은 아동대로의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와 아동을 하나의 단위로 서비스가 계획,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개선방안

①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방향: 현존하는 아동복지는 요보호 아동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요보호 아동중심의 서비스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데,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아동전용시설의 증설, 아동위험환경의 정비, 가정상담소 증설,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현제 아동복지 시설은 대부분 고아나 기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시설에 치중하고 있고, 이들의 입소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보호 아동을 위한 기존 서비스체계를 전환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 시설은 대부분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환경의 정비와 시설처우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 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고 입양위탁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아동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 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현존의 아동문제를 나타내는 결손가족의 아동, 부모양육결함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방임된 아동, 성적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아동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석으로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➃가정단위의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의 확대

소숙사제도, 그룹홈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육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 시키고 아동에게 보다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가정단위에서 보호할 수 있어	아동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적응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