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

사업자등록번호

135-81-86190

사업장명

㈜소백종합전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10 (춘의동,17,18호)

담당자명

(직책)

직통

전화번호

032-678-5137

FAX번호

032-672-5131

정정사항

정정 전

개인사정(병가)

정정 후

정정사유 및

불일치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연번

대상자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실제 퇴사사유

퇴사자연락처

1

성연택

490723-1535710

011-233-3473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원 이하)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정신고를 합니다.

선 결	지 청 장				센터 소장
접수일자		번호			과 장	전결
처 리 과	기업지원과				팀 장

2015.   8.     .

신고인(대표자)  ㈜소백종합전설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정정사항
검토사항
검토결과
결 재	담 당		팀장		과장		청(지)장		결재 연월일
									. . .

부천고용센터       Fax. 0505-130-0049

사업주 확인 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관련 문답서

아래 작성하는 확인 내용은 고용보험 상실(퇴직 및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 (퇴직)사유 확인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 각종 지원금 지급여부에 활용될 자료이며, 허위 진술시에는 고용보험법 제108조(보고 등) 위반 및 동법 제118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하여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게 할 경우, 혹은 고용안정사업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될 경우 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본 문답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무대행기관이 작성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과 작성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 확인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담당 또는 대표자     (권한 위임자)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위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의 기본정보

■ 사업장관리번호 : 135-81-86190              ■ 사업장명 : ㈜소백종합전설

■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10 (춘의동,17,18호)

■ 대표자 : 김금숙                              ■ 전화번호 : 010-3480-7103

■ 작성자 :                                     ■ 직통전화번호 : 032-678-5137

2. 상실사유 확인 대상 피보험자 (근로자)

■ 성명 : 성연택                    ■ 주민등록번호 : 490723-1535710

■ 퇴사일 : 2015.6.30               ■ 연락처 : 011-233-3473

3. 상실사유신고 관련사항

3-1. 상기인의 상실신고서를 최초로 작성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성명 :                      직위:

핸드폰번호(또는 연락처) :

3-2. 상기인의 상실신고서 제출 당시(정정요청 전)퇴사사유는?

상실코드 :     11 번 (개인사정,전직 등:11,, 권고사직코드:23)

3-3. 최초 상실신고를 할 때 어떠한 경로로 신고서를 접수하셨습니까?

□ 방문접수 □ 팩스 □ 우편 ■전산 □ 건강보험 등 타 기관 □ 기타

4. 퇴직자에 대하여 최초 상실신고 당시 퇴직사유를 잘못 기재(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초 퇴직사유를 신고하게 된     경위(과정)를 기술하고 내용에 대하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5. 실제 퇴직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경영사정 등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 가사사정(거주지 이전, 가족 간병 등)           □ 개인질병으로 자의적 퇴사

□ 임금체불로 인한 자의 퇴사                    □ 타 직장 전직

□ 근무태도 불량 , 직무능력부족 등 개인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

□ 기타 개인사정 본인 자의 퇴사

6.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퇴직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 이유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하시고 기술한 내용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유 정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와 직접적 영향이 있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1인당

- 단순 상실사유 정정은 1회차 5만원, 2회차 8만원,    3회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이직확인서 처리이후 정정의 경우 1회차 100만원    2회차 200만원 3회차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부정수급과 연관된 경우 해당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가 추가 가중처분 됩니다.

※고용보험법 상의 처벌(불이익) 조항 안내 ※

고용보험법 제118조에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직사유(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이직(상실)사유에 관한 신고는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금 지원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직(상실)사유를 정정(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사업 등 각종 지원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부정수급과 연계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가중 처분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직(상실)사유를 정정하는 행위 자체는 행정조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상실) 사유 정정은 단 1회라 하여도 고용보험법 제15조 혹은 제 16조

위반에 해당되어 동법 제118조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 사항이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상의 과태료 처분 안내를 받았고, 위 진술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사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5 년   8 월     일

문답서 작성 자 :                        (서명 혹은 인)

사업장 대표자  :      김   금   숙      (서명 혹은 인)

문답서 제출관련 거짓진술 과 거짓문서 제출(사실과 다르게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안내

고용보험법 제108조(보고 등) 제 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 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 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젹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 조항 위반시, 동법 제118조 제1항 제4호(과태료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과태료 규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위 관련 법 조항을 숙지하고, 문서의 작성 제출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 년   8 월     일

작성 자 :                        (서명 혹은 인)

대표자  :       김  금  숙       (서명 혹은 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9.16.> FAX:0505-130-0049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①사업장관리번호	135-81-86190	②사무조합번호
사업장	③명 칭	㈜소백종합전설	④전화번호	032-678-5137
⑤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10 (춘의동,17,18)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피보험자 (이직자)	⑦성 명	성연택	⑧주민등록번호	490723-1535710
⑨주 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7번길 58, 2동 305호(괴안동,모아아파트)
⑩피보험자격취득일 (입 사 일)	2013.10.16	⑪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2015.6.30
⑫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구분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⑭보수지급 기초일수	⑯기준기간연장 (아래 사유 코드 참조)	사유
기간
15.01.01~15.01.31	31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 질병ㆍ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4. 기타 사유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15.02.01~15.02.28	28
⑰임금계산기간	1부터 30까지	1부터 31까지	1부터 30까지	부터 까지	계
15.03.01~15.03.31	31
⑱총 일수	30일	31일	30일	일	91일
15.04.01~15.04.30	30
⑲임 금 내 역	기본급	2,019,240	2,019,240	2,019,240		6,057,720
그 밖의 수당	350,000	350,000	350,000		1,050,000
15.05.01~15.05.31	31
상여금
연차수당
15.06.01~15.06.30	30
기타
⑳통상임금	원
~
㉑기준임금 *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원
~
㉒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㉓퇴직금등 수령액	퇴직금 등	원
⑮통산피보험단위기간	181일
그 밖의 금품	원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소백종합전설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처리내용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 품)]

(뒤 쪽)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ㆍ피보험단위기간ㆍ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⑫란의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2. ⑬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적습니다.(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을 적습니다. 3. ⑭란의 보수(※ ‘보수’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함)지급기초일수는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26일또는 27일)이 될 것이나, 휴일(토요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⑮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⑭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 ⑯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⑰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⑱란에 적습니다.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⑲~⑳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㉑란의 기준임금만 적습니다. 7. ⑳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8. ㉑란은 ⑰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㉒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9. ㉒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적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적습니다(예: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 → 6시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적습니다). 10. ㉓란중 퇴직금 등은 이직 시 받은 월급여 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ㆍ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적고, 그 이외 금품은 구분하여 적습니다.